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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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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답변 내용"]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공직유관단체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교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 교직원과 그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퇴직 교직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 교직원과 그 배우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인지?","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지?","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경우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대학의 명예교수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음"]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교육부에서는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기관으로 포함함"]
["학교 또는 법인 내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교원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지?","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임. 즉,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속지주의)"]
["외국에서 교직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대한민국 국적 교직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속인주의)"]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지?","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해외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국내에서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외국대학 소속 교수는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 대학 교수는 100만원, 미국 대학 교수는 5천불(약 5백50만원)을 지급해도 되나요?","미국 대학 교수는 사례금 수수 상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내 대학 교수는 그 강의의 내용이나 주제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및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초청받은 경우라면 상한액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학생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여부 - 컨테스트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학부생 약30여명)으로 학과차원에서 시상(소정의 선물) 및 차년도 운영에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학과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므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학과 예산으로 처리할 것을 요망"]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질의","국민권익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4조를 통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n이 때의 교직원은 전임 교직원 및 비전임 교직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n다만, 겸임교원(겸임교수,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에 대해서는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 교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타 대학 교수가 우리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주체인 타 대학 교수가 소속대학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n우리대학과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이 없으며, 겸직신청이나 외부강의 신고는 해당 대학 교수가 소속대학에 해야될 사항"]
["연구년인 교수의 적용대상 여부","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근로계약의 형태로 재직중인 모든 교직원이 해당됩니다.\n따라서 연구년으로 학교에는 나오지 않으시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직중인 교원에 해당하므로 외부 강의 사전신고등 의무 있음"]
["대학원 최고경제인과정 등 전화 또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CEO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과정을 소개하고 학생을 보내 줄것을 요청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교육기관의 학생모집은 청탁행위의 유형에 들어가지 않음"]
["공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공기업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1호 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다만 공기업 자회사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하게 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관련 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