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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외부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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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답변 내용"]
["정부기관 외부심사의뢰 수락 가능 여부","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기관.\n심사 여부는 교수 재량으로 판단하면 되고, 외부강의 신고 대상은 아님."]
["외부기고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외부 기고도 큰 범위내에서 외부 강의에 포함."]
["외부강연시 사례금 이외의 실비 지급 관련","사례금 이외 외부강의 신고서에 기재하게 되는 내역은 교통비에 한함. 식비나 숙박비 등은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주최측의 지급 기준에 따라 수령하면 됨.\n이 경우 전제조건은 외부 학회에 나갈때 학교로부터는 교통비나 숙박비등의 여비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임. 따라서 중복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 주최측으로부터 해당 지급 기준에 따라 수령하면 되고 상한액은 별도로 없음."]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 징계대상은 해당됨 (징계수준은 대학에서 결정-구두경고, 경고 등)"]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음 {내용 추가} 다만, 공기업 이사(공무원에 준하여 보게 됨)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상 횟수제한(예. 월 3회 6시간)이 있어 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에서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됨"]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사례금 수수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어 신고 제외대상인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법인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인지?","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 ․기고 외에 교육․홍보․발표․토론․심사․평가․ 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는 있음"]
["외부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외부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됨"]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포함됨"]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한지?","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 날부터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사전 신고 후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 반환 여부를 변경 신고하여야 함"]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 반환에 따른 수수료 등 소요경비의 청구가 가능한지?","초과사례금을 반환에 따른 소요경비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부서장 포함)에게 청구할 수 있음"]
["대학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대상 범위는?","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한정하므로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이 해당됨"]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수령이 가능한지?","실비수준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 수령은 가능함. 단, 학교에서 교비로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허용되지 않음"]
["외부강의 1일 상한액 질문","1일 상한액은 없고, 시간당 상한액만이 규정되어 있음."]
["내부강의 기준","기관내 특강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기관에서의 외부강의 신고","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임"]
["교원이 한 고등학교에서 '어떤 어른으로 자라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 예정.\n지방에 위치한 학교여서 교육평등기회 제공의 차원에서 강연료는 받지 않고 무료로 강의를 하고, 이동하는 교통편만 제공받기로 함.\n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례인지.","강연료를 받지 않고 무보수라 하더라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는 들어갑니다.\n교통편 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금액을 외부강의 신고서 상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n학교 초청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의 강의이고, 무보수로 진행하는 만큼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
["타 학교 연구프로젝트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예정인데 신고대상인지","참여연구원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고 따라서 이를 별도로 겸직허가 등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외부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신고하면 됨"]
["주례사가 신고대상인지 / 사례비 수령 가능한지","주례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 - 따라서 금품수수금지 상한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 즉 1회 100만원 제한을 준수하고, 연간 300만원 상한을 지켜야 함."]
["연주회, 전시회 등","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회의형태도 아님. 결국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음."]
["각종 회의 등 진행","공청회, 간담회 등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는 경우 (좌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법령상 위원회 등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포함) 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시험출제","해당하지 않음"]
["동영상강의 ","전달매체가 인터넷일 뿐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논문심사 등","개별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 또는 서신을 통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n다만 회의 등 공개적인 방법(예를 들어 다른 심사위원들과의 의견교환 과정이 포함)으로 심사가 이뤄진다면 심사비가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
["아나운서 등의 행사 진행","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경우는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을 하는 것이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신문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음"]
["상한액 질문 - 외부강의로 인해 동일기관으로부터 상한액 300만원을 넘게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하는 것이므로 이는 가능함. 연간 300만원 상한액을 규정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사례금 등 지급 기준","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수행한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도 신고해야 하는지","과거에 수행한 일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의 성격이므로, 외부 강의 신고 대상은 아님. 현 시점에서 수행하게 되는 외부 강의만 신고 대상임."]
["최저임금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각각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므로 신고대상 아님."]
["공기업 사외이사와 겸직하는 경우 외부강의 상한액 기준","외부강의 상한액의 경우, 공기업 사외이사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이 적용됨 "]
["강의/자문 사례비로 스톡옵션 지급 가능 여부","상한액 외에 외부강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강의/자문비와 스톡옵션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지급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하면 될 것)"]
["계속적인 자문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1회적 자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자문의 경우 별도의 계약, 즉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며, 자문의 방식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즉 회의 방식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금품등 수수금지 제한 규정에 따라 1회 100만원 초과 금지 /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지 규정이 적용됨."]
["1박2일로 진행되는 심사/자문의 외부강의 범주 포함 여부 및 상한액 질문","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교환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이는 신고대상인 '외부강의 등'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외부심사 의뢰처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혹은 정부산하기관이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상한액의 경우 1시간 100만원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임."]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n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범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안내부탁드립니다. \n예: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대한올림픽위원회 등의 기구를 모두 정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n예: 마포구청, 홍성군청과 같은 시-군-구 기초단체도 지방자치단체로 봐도 되는지","(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n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n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n※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n(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n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n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n※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n◆ 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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