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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선물/식사/친목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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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답변 내용"]
["학과 교수님 환갑기념 선물 관련 문의 ","퇴직 교원이 아닌 이상, 재직중인 교원에게 가액기준을 넘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음\n친목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친목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물을 지급한다면 일반적인 선물 가액기준을 일부 초과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 하지만 문의 사항인 \"환갑 기념\"은 일반적인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선물 가액기준인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라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음.\n부득이 지급을 해야한다면 자체 친목회 구성에 대한 문서화된 기준을 만들고, 환갑기념으로 지급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고.\n교원 인사평가 등과 전혀 연관없는 동료교수 간의 경우라면 100만원 이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예정)공직자 선물 관련 문의","퇴직예정자와 제공자간 직장동료 사이인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n단 직무관련성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명절 선물관련 문의","직장동료사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n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 : 금액제한없이 허용\n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 가능\n(단, 승진, 전보 등 인사 재무 등 관련 있는 경우 금지)"]
["교수 친목회 등 질의","교수 친목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어 하는 친목행사라면 그 비용으로 선물이나 식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n공식적인 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내부 규정과 지침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임.\n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은 금품 수수에 해당할 수 있음. \n따라서 교수 개인이 아닌 단체가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후원이나 협찬을 받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문서로써 행사의 취지를 알리고 공식적으로 협찬을 받는것이 바람직할 것임.\n그리고 식사나 선물 제공시에는 후원금에 대한 집행 기준도 별도로 마련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고함."]
["민간인에게 화환을 보내도 되는지 여부","화환을 받는 대상이 민간인인 경우 법 적용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송년모임에서의 교비 사용 방식 관련","원칙은 교비로 행사를 하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n부부동반 행사가 00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법인카드 등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n이때 식사도 가액기준내에서는 허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n문제는 그 행사가 사적인 행사로 간주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과 상관없이 교비의 사적 유용문제로 여겨질 수 있으니 이 부분만 명확하게 한다면 행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송년모임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청탁 행위가 오고 가지 않는다는 전제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 조화 문제","총장 명의로 내부 경조사비가 선집행된 경우 추가로 학장 등 명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권함. "]
["공장견학프로그램에서 공장측의 식사 제공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공식적인 공장 견학 프로그램에서 회사가 모든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n학생은 당연히 문제가 없고, 인솔교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어 1인당 3만원의 가액기준내에서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질의에 앞선 질의 - 견학일정중 (1박 2일가량) 공장측에서 소정의 교통비 또는 식비등의 지원을 해 줄수 있다고 함.\n나머지 부분은 학과 운영비를 사용할 예정.\n인솔교수가 학생들과 일정을 함께 할 것인데 교통이나 식비등을 공장측에서 지원하게되면 청탁금지법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n","외부 기업에 대한 후원이나 협찬 요청시에는 행사의 목적과 취지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공문서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n즉, 공식 문서로써 행사 후원을 요청하고 회사에서도 내부 검토와 회의 등을 거쳐 후원 계획을 학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n\n대부분의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학생이고, 해당 학생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n교수님은 공식 행사로서의 요건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음식은 1인당 3만원을 준수하시고 선물은 5만원 내에서 받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
["비영리재단의 비상임감사로 재직하며 식사 및 사례비 등을 받아온 것이 문제되는지 여부","청탁금지법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원칙은 기본적으로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합산원칙에 따라, 음식과 선물을 함께 받게 되는 경우에는 8만원이 아닌 둘의 합산가인 5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n따라서, 음식 2만원과 선물 3만원으로 합 5만원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n비영리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회의나 행사등을 통하여 받으시는만큼 수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n가급적 해당 재단에서는 회의나 행사와 관련하여, 회의록 작성 및 기타 행사관련 자료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교수가 주최하는 학회 세션에서 포스터 수상을 하는데 수상금을 기업에서 후원을 받기로 함. 후원을 해주는 기업의 규정상 학회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교수 개인자금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후에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하게 됨. 후원금을 아래와 같이 먼저 연구원 계좌로 받아서 교수님 개인계좌로 지급을 하려 함 [○ 후원금->연구원(교수님이 원장으로 재직중) 계좌->교수님 개인계좌] 이러한 방법이 법에 저촉되는지? ","외부 기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금품 수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특히나 교수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n회사가 공식적으로 후원을 한다고 하여도, 해당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n따라서, 해당 기업에 공식 문서로써 후원 요청을 하고\n회사는 회사 내부 회의록 등에 근거하여 후원을 집행 하되, 수령 계과는 연구원의 업무용 통장으로 수령하시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과에서 해마다 해온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 예정인데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송년의 밤 행사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등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에 해당하여 금품수수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상으로 올해 선물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고, 행사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1인당 3만원의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n또한 메일에서 명시하신대로, 전공 예산으로 집행하시고 그 내역을 문서화(집행내역서)하여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축의금에 대한 답례품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 즉 직무관련성이 없이 축의금에 대한 답례로 보내는 것이라면 이는 1회당 1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n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 답례품은 허용"]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자(민간인)간 식사,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제한이 없음.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허용"]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과의 식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 방법","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각자 계산하는 것은 금품수수가 아니므로 허용됨. 가액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각자 계산하는 것은 허용됨."]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공공기관 내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
["졸업생이 송년회 물품 제공하는 경우","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과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봄. 따라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회계년도 300만 원 한도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문제의 소지 없음."]
["동문 달력 발송 가능 여부 ","동문들에게 학교 예산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과 동문들에 대한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BK사업(산학협력단소속)으로 외부 초청강연 후 강연료 지급이 가능한지 및\n 학과 교수님들이 학과 행정 업무상 법인카드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예산 부분은 bk 사업 회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그 피초청인이 공직자인 경우라면 해당 소속기관에 외부강의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기 바람.\n공식 회의 등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 학과 법인카드 사용은 가능. 다만 사용시에는 법인카드 사용 기준과 지침을 준용하기 바람. 이 때에 동료 교수간에는 특정 사안이 걸려 있지 않아야 함. "]
["선배 교수에게 밥을 사거나 명절에 선물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인지","동료교수 사이는 일반적으로 직무상 관계로 보지 않음\n다만 권익위원회에서 세세한 사항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니 동료 교수간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간담회를 하는 경우에는 식사 등이 가액기준 (1인당 3만원)내에서 진행하고, 선물가액 기준인 5만원 이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입학행사등 행사 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공식행사에서 제공가능한 기념 선물은 참석자 전원에게 통상적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n통상적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사 참석하지 않은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제3자 또는 외부인이 관련 내용을 근거로 신고하게 될 경우,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행사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바람."]
["교내 상 수상 교수가 의례적으로 이어져 온 식사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는 수상자가 의례적으로 준비해 온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사교/의례의 목적이라는 전제하에, 허용되는 범주로 보임. 다만 이 경우에도 가급적 1인당 3만원의 가액을 준수할 것."]
["동료 교수간 식사에서 반드시 더치페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사교/의례목적의 식사의 경우 1인당 3만원 가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더치페이를 권고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교수의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임."]
["공기업 평가위원을 하고 있는데, 피평가기관에서 달력을 보내옴. 이를 수령해도 문제없는지 여부","평가위원 전체 및 정부기관에 모두 보낸 달력의 경우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 신년인사로서 보낸 것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임. 즉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 있으나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달력의 경우 가액 상한선 이내이므로 문제될 소지 없다고 사료됨."]
["가액기준을 지킨다면 선물 등 수수가 언제나 가능한 것인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5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n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행사시동문들에게 물품(현금) 찬조요청 가능한지","외부 기관이나 개인에게 후원/협찬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공문을 통해 각 해당기관에 후원을 요청하기 바라며, 행사 취지와 목적, 협찬 요청 사유등을 기재하기 바람."]
["교수와 학생이 함께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청탁금지법의 기본 전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식사 제공등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 교수-학생간은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적으로 행사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함. 따라서 학과 예산등으로 집행하시고 집행 내역을 문서화 할 것을 권고."]
["퇴임하는 교수에게 선물 및 환송회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임을 앞두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임기를 마치지 않은 교수의 경우라면 5만원 가액(사교∙의례의 범주)을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n다만 인사 등 부분과 연관이 없는 동료교수 간이라면 100만원 이내의 선물도 가능합니다."]
["1박2일로 진행되는 심사/자문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심사의 경우 심사를 주최하는 주최측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식사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 이 때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가급적이면 1인당 3만원 가액기준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나 주최측의 기준이 있다면 그대로 집행되면 될 것이라고 보임. 다만 심사를 받는 대상(심사대상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라면 이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 있다고 할 것임."]
["대학 입시홍보활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할 때 선생님들에게 음료수 또는 종이컵 등 방문선물(홍보용으로 대학로고가 찍혀 있으며(종이컵,휴지 등), 대학로고를 새기지 못하는 경우(음료수 등) 학교 스티커를 부착함","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