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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교수-학생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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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답변 내용"]
["교수님과 졸업생들의 식사 가능 여부 및 모임에 재학생이 포함 가능 여부","기본적으로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일반적인 갑-을 관계의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음\n따라서 부득이 행사를 함께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은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며\n졸업생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되지만 재학생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n따라서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 행사비용 전체를 교수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졸업생들이 부담하는 것을 권고함"]
["스승의 날 카네이션 가능 여부","스승의날 선물은 금지되며,\n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꽃)은 허용.  단 이경우에도 학생 개인이 전달한느 것은 금지"]
["논문심사 후 식사비 관련","논문 심사 후 학생들의 비용으로 심사 위원 교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금품 제공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제한됩니다.\n따라서, 다과나 식사 대접은 가급적 학과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n부득이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1/n 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정황상 주심 교수가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1인당 3만원 한도인 가액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심사시 다과비 관련","논문심사시 학생들의 비용으로 교수에게 다과를 대접하는 것은 금품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n지도교수 사비로 다른 교수에게 다과를 제공할 경우라면, 1인당 3만원 가액기준내에서 하시되 가급적이면 학과 예산이 있는 경우, 학과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수련회에서 교수의 사비로 학생들에게 야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현재 권익위원회의 해석상으로 학생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원 석사 학위 프로그램 중 한 조의 프로젝트가 부산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 되어서 이번주에 부산 지역에서 해당 조의 미팅이 1박 2일로 진행됨. 이 때 해당 조의 재학생들이 지도교수에게 관련 미팅 진행 목적으로 항공료 또는 KTX 기차표등의 교통편, 식사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청탁금지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갑-을관계의 개념으로 보고 규정하고 있습니다.\n부득이 행사나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은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n따라서 프로젝트를 재학생들이 교수님들에게 교통비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는 바입니다.\n프로젝트를 대학원내 규정에 따라 대학원 예산으로 집행하시고 그 내역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학원 전공간담회 때 대학원생들이 교수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기본적으로 학생이 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n재학생이 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청탁과 금품수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n전공간담회 행사의 성격이 공개적인 행사이기는 하나, 학생이 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가급적 선물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추천 관련","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추천을 하는 경우 민간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허용되는 범위이며, 공공기관에 해당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공식적인 방법으로 취업추천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수강/학적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가능 여부","학생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한 것은 청탁으로 보기 어려움"]
["졸업예정자가 교수들 대상으로 사은회 진행 가능여부 질의","성적부여가 끝나고 졸업을 앞둔 상황이라도 허용되지 않음"]
["OT, MT등 학생행사에 교직원 참석가능여부 질의","OT 등 학생행사에 학생지도 등을 위해 참석시 관련비용을 학교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졸업생이 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졸업생으로부터의 선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님. 따라서 (가액 기준을 준수한 선에서) 선물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예외적으로 청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 예를 들어 추천서를 위해 방문한 경우 등 - 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므로 이 경우에는 가액과 관계없이 선물 수수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졸업한 제자로부터 가액 기준내의 선물을 받는다 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